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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6년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 사업 안내 - 성폭력피해자 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 사업안내

<성폭력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상의 디딤돌/걸림돌>


1. 사업취지

우리 사회에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겪고 있는 2차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는 관계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통념에 의한 인권침해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법 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부당, 불법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해마다 수사 재판과정의 인권존중디딤돌/걸림돌을 선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법조계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사업범위

- 20161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법률구조사건 및 대응활동

- 디딤돌: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 사건을 의미있게 진행한 개인 및 기관, 수사관, 재판부(피해자 변호사는 디딤돌 선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걸림돌: 성폭력문제 처리과정이나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조직, 수사관, 재판부, 가해자·피해자 변호사

- 특별상: 사건 발생한 조직의 대응 및 대처, 사건을 재조명하는데 기여한 언론, 증언 및 기타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건해결에 도움을 준 시민 등 사건해결에 기여한 공로

 

3. 추천접수 및 방법

- 20161130일까지 상시로 접수

- 추천서 양식으로 작성 후 메일(crisis119@hanmail.net) 송부

 

4. 추천자

- 성폭력관련 사건 지원기관(상담원, 변호사 등)

 

5. 심사

- 전성협 운영위원 및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공정하게 심사 후 발표

 

6. 표창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시민감시단장(전성협 대표)이 수여

 

*문의사항 : Tel. 02-883-9285


파일 data2016년도 시민감시단 사업 안내 및 디딤돌·걸림돌 추천 공문.pdf(67 KB)
data[붙임1]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 사업 안내_2.hwp(27 KB)
data[붙임2]성폭력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재판과정상의 디딤돌걸림돌 추천서_2.hwp(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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