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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5년도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신청 안내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안내

2015년에 변경된 사항들이 있으니 꼭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성폭력 피해자는 법률지식의 부족 및 무자력, 소송에 따른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구조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신장하고자 한다.

 

사업대상

? 사업지역: 전국

? 구조대상: 성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피해자 포함)

? 구조대상 사건: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가사, 형사 사건 등

 

신청서류

1. 무료법률구조신청서[1호 서식]

2. 이용자고지확인동의서[3호 서식]

3. 성폭력 피해 입증 자료 중 택1

성폭력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2호 서식]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기본 서류로 포함

성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고소장, 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판결문 및 불기소이유서

수행기관별 별도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 피해자의 경제적 자력 및 권리구제 능력, 방어 가능성 정도

? 기타 본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취지에 부합 여부 등

?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우선 구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여성인 경우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등

 

법률구조지원비용 안내

?    변호사 수임료는 본안사건은 건당 100만원, 신청사건은 건당 40만원으로 합니다.

?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신청인이 자부담으로 하되 50만원 한도로 사후 보전됩니다. 신청인이 자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소명자료 제출하고, 수행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통역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우선 부담하되, 추후 증빙서류 제출 시 사후 보전(최대 50만원 안에서 실비지원)합니다.

?    법률구조지원비용은 1인당 4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시설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구조지원 시 알아둬야 할 사항

?    최초 신청 후 심급이 변경됨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의 경우 수사에서 1, 항소심, 상고심으로 나눠지며, 민사·가사도 심급별로 나눠 지원됩니다. 2015년 이전에 지원받은 사건 중에서 2015년에도 진행되는 경우, 현재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2015년 이전에 형사(수사)로 지원받은 경우, 1심 재판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변호사는 구조비용 이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소송중의 합의에 대해서도 따로 수임료 및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금품을 요구받은 경우 수행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의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을 때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이 변호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교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교체 사유 및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합니다.

?    피해자는 사건종결 후 자부담했던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서[6호 서식]와 증빙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    사건이 종결되면 신청인은 무료법률구조사업 만족도조사[9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주소: [135-860]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5114 로뎀빌딩 402)

 

파일 data2. 무료법률지원사업 관련 서식(한국성폭력위기센터)-2015.hwp(41 KB)
data1-2.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변호사를 위한 안내.pdf(297 KB)
data1-1.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신청인를 위한 안내.pdf(336 KB)
data(공문)2015년도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안내 및 변호사 위촉 관련.pdf(2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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