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위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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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6년도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개요

성폭력 피해자는 법률지식의 부족 및 무자력, 소송에 따른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구조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신장하고자 한다.

 

사업대상

사업지역: 전국

구조대상: 성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피해자 포함)

구조대상 사건: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가사, 형사 사건 등

 

◆업무흐름도

1.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피해자 상담 > 형사의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 여부 확인 > 법률지원 신청서류 제출(신청서 제출 시 변호사 지정하여 신청) > 구조결정 후 변호사에게 사건 관련 자료 전달 및 상담 동행 > 변호사와 사건 진행 및 모니터링 > 사건 종결 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지' 받아 수행기관에 우편 송부

2. 지원 변호사

피해자 상담 > (사건 진행) 선임계 제출 > 무료법률구조 비용청구서(서식5호)와 고소장, 소장, 의견서 등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 첨부하여 제출 > 사건 지원(수사동행, 법정동행, 재판참여, 의견서 작성 등 사건 진행 전반에 지원함-업무매뉴얼 참조) > 사건 종결 시 종결보고서(서식8호) 제출

3. 수행기관

법률구조신청서 접수 > 내부 심사(최대 7일) > 구조결정(신청기관, 지원 변호사에게 공문 발송) > (구조비 청구서 요청)구조비 지급 > (결과보고서 요청)사건 종결 시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취합

 

신청서류

1. 무료법률구조신청서[1호 서식]

2. 이용자고지확인동의서[3호 서식]

3. 성폭력 피해 입증 자료 중 택1

성폭력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2호 서식]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기본 서류로 포함

성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고소장, 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판결문 및 불기소이유서

수행기관별 별도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신청인을 위한 안내서 및 업무매뉴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료법률지원사업 업무매뉴얼은 자료실 게시판 27번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data무료법률지원사업 관련 서식(한국성폭력위기센터)-2016_1.hwp(40 KB)
data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변호사를 위한 안내.pdf(72 KB)
data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신청인를 위한 안내_1.pdf(1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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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등록일 조회수
NOTICE 2018년도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상반기 실무자 워크샵 자료집.. 2018.06.081093
NOTICE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 위촉 명단(2018.06 기준).. 2018.06.081170
NOTICE 2018년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서식첨부) 2018.01.312684
NOTICE 2018년 성폭력피해자 치유회복 집단상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18.08.09593
NOTICE 2018년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기금이 소진되었습니다. .. 2018.08.1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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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8년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정기총회 안내 2018.02.011513
75 [마감]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활동가 채용 공고 2017.07.31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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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7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신청 안내(신청마감) 2017.05.254425
72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 위촉 명단(2017.04기준) 2017.05.043991
71 2017년도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상반기 실무자 워크숍 신청 안내.. 2017.04.281872
70 2016년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 사업 안내 - 성폭력피해자 인권 보.. 2016.09.1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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