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위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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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위기센터 메 일 주 소 crisis119@hanmail.net
제   목 2018년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서식첨부)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는 법률지식의 부족 및 무자력, 소송에 따른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폭력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무료법률구조사업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사업 개시 후 변경된 서식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사업대상
- 사업지역: 전국
- 구조대상: 성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피해자 포함)
- 구조대상 사건: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가사, 형사 사건 등


*신청서류
1. 무료법률구조신청서[제1호 서식]: 2018년 변경서식으로 사용

2. 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제2호 서식]

3. 이용자고지확인동의서[제3호 서식]: 2018년 변경서식으로 사용

4. 성폭력 피해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택1)

    -성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고소장, 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 판결문 및 불기소이유서
    ※ 수행기관별 별도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자력 및 권리구제 능력, 방어 가능성 정도
-기타 본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취지에 부합 여부 등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우선 구조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경우
    ② 피해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여성인 경우
    ③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④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등


*무료법률구조의 신청과 구조비 청구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메일: crisis119@hanmail.net

담당자: 어진(02-883-9285)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파일 data2018 무료법률지원사업 관련 서식.hwp(79 KB)
data2017_무료법률지원사업 안내.pdf(320 KB)
data2017_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신청인를 위한 안내.pdf(115 KB)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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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등록일 조회수
NOTICE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 위촉 명단(2017.04기준) 2017.05.042934
NOTICE 2017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신청 안내(신청마감) 2017.05.253423
NOTICE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활동가 채용 공고 2017.07.311962
NOW 2018년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서식첨부) 2018.01.31161
NOTICE 2018년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정기총회 안내 2018.02.01136
72 2017년 성폭력피해자 치유회복 집단상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17.07.14849
71 2017년도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상반기 실무자 워크숍 신청 안내.. 2017.04.281564
70 2016년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 사업 안내 - 성폭력피해자 인권 보.. 2016.09.192116
69 2016년 성폭력피해자 치유회복 집단상담 참가자 모집 2016.08.162692
68 2016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상반기 실무자 워크숍 안내 2016.03.183209
67 2016년도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6.03.103955
66 2015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하반기 실무자 워크숍 신청 안내.. 2015.08.313805
65 2015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 위촉 명단 2015.06.113510
64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활동가(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2015.06.013354
63 2015년 성폭력피해자 치유회복 "그룹 꿈작업" 참가자 모집 안내.. 2015.03.3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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