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위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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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7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신청 안내(신청마감)

◆사업개요
  성폭력 피해자는 법률지식의 부족 및 무자력, 소송에 따른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구조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신장하고자 한다.

◆사업대상
- 사업지역: 전국
- 구조대상: 성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피해자 포함)
- 구조대상 사건: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가사, 형사 사건 등


◆신청서류
1. 무료법률구조신청서[제1호 서식]
2. 이용자고지확인동의서[제3호 서식]
3. 성폭력 피해 입증 자료 중 택1
   ① 성폭력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제2호 서식] →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기본 서류로 포함
   ② 성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③ 고소장, 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④ 판결문 및 불기소이유서
    ※ 수행기관별 별도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 피해자의 경제적 자력 및 권리구제 능력, 방어 가능성 정도
- 기타 본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취지에 부합 여부 등
-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우선 구조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경우
    ② 피해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여성인 경우
    ③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④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등


파일 data2017무료법률지원사업 안내.pdf(320 KB)
data2017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신청인를 위한 안내.pdf(115 KB)
data무료법률지원사업 관련 서식(한국성폭력위기센터)-2017_1.hwp(79 KB)
data2017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변호사를 위한 안내_1.pdf(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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